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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
작성일 2018-11-23 (금) 11:11
"고법 부장판사' 폐지이후 대안 마련돼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중인 가운데, 현직 고법부장판사들이 제도 폐지 이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9일 서초동 청사 회의실에서 이승련(53·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등 15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일 백혜련(51·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측에 고법부장판사 제도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를 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도 폐지 이후 국민과 변호사들의 항소심 제도에 대한 불신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고법판사 인사제도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법부장판사는 "제도 폐지 이후 국민과 변호사들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이전보다 불신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또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열심히 일한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선별하고, 성실한 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고법 부장판사 제도 아래 짜여져 있던 기존 소송 체계(제도)들이 폐지 이후 어떤 영향을 받는지, 폐해는 없는지, 기존 법 체제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고법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법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용차량 제공 등 현재 고법부장판사들이 받고 있는 차관급 예우가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칫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의 건의 이후 발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당장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판사 폐지와 관련해 "내년 법관 및 직원의 정기인사나 다른 개혁 작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야당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 법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승진 제도로 운영된 것은 문제이지만, 조직에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제도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58·23기) 의원도 "열심히 일한 법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만 먼저 폐지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같이 가지고 와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1소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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