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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록은 공무상 비밀 아니다
경찰 수사기록은 공무상 비밀 아니다 대법원 공개 되더라도 수사방해 등 우려없어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경찰공무원이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의자 신병처리 지휘내용등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복사해 줬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행정사 송모씨에게 열람, 등사하게 한 수사기록의 내용은 모두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상해 정도, 피의자 신병처리 지휘 내용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수사기록의 내용들은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행정사에 기록 복사해 준 경찰관 무죄 원심확정 재판부는 또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의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11월과 2000년3월경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교통사고상담소를 차리고 사건처리에 개입하던 송모 행정사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중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상해 정도, 피의자 신병처리 지휘 내용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복사해 주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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