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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단연가 업무방해 해당
전교조 집단연가 업무방해 해당 서울지법, 前 집행부에 유죄 선고 김현주 기자 firmy@lawtimes.co.kr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의 집단연가 투쟁과 관련,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吳俊根 판사는 19일 업무 방해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전 전교조위원장(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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