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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한 보도는 법적 구속력 없어
언론을 통한 보도는 법적 구속력 없어 서울고법-발신자표시 서비스 언론에 발표 후 시행연기 했어도 손배책임 없다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언론에 예고한 후 그 시행을 연기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13일 유선전화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45))가 "언론보도를 통해 발신자표시서비스 시행을 발표해 놓고도 실시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주)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30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발신자표시서비스의 시행시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고 해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 등을 검토한 뒤 서비스 시행을 연기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매업자인 원고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원 기능이 없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도 있었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원고의 단말기 판매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주)KT가 언론을 통해 2001년6월부터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이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 같은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만 시행되고 상용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자 서비스 실시 지연으로 단말기 판매가 부진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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