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권 '특검수사'공방 가열
정치권 '특검수사'공방 가열 민주당-'북한관련사항 수사 공표 금지'...특검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 '특검수사 방해할 땐 고소.고발'...새 특검법 제정 추진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민주당과 개혁당 국회의원 44명은 17일 특검법 명칭을 '현대상선등대북송금의혹사건진상규명특검법'으로 고치고 대북송금 관련부분은 특검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북한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수사하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1차 수사기간연장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개정안 제출 의원들은 "오는 25일까지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盧武鉉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鄭大哲 대표는 이날 盧 대통령에게 "특검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의 건의문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청와대측이 특검수사 및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하고 은폐·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특검 1차수사기간 시한인 25일을 앞두고 특검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