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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에 의견 회신
변협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에 의견 회신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법률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국내 변호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올초 마련한 법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10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법인과 조합의 경우 "지정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 과실로 손해를 가한 구성원들에 한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개정안엔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모두 수임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지휘감독자나 그 행위에 관여한 구성원도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되도록 하여 입증책임이 지휘 · 감독자 또는 관여한 자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돼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법인의 경우 법조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구성원변호사 10명 이상과 출자 를하지 않는 소속변호사 등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 5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를 준용하는 변호사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10억원이상, 1인당 3천만원 이상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한 금액” 이라며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 강제가입을 고려해 그 최저자본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이외에도 “기존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들이 새로 신설되는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 조직이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변경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무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직변경에 특칙을 둘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장정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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