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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업 공증인제' 도입 강행
법무부 '전업 공증인제' 도입 강행 기존 법무법인 등 공증업무 2년허용 뒤 전담변호사 두면 5년 더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변호사협회와 공증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전업 공증인제도 추진을 강행키로해 법개정을 둘러싸고 한차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업무를 금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법개정안은 그동안 전업공증인제도에 대한 변협과 공증협회의 반대를 감안, 기존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업무를 당초 개정법 시행이후 2년간 허용키로했던 것을 2년 경과후 공증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경우 5년 더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법개정안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 8월이전 국회제출 변협.공증협회선 강력 반대... 국회통과 싸고 한차례 파란 예상 법무부가 지난 2월 전업 공증인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변협과 공증협회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7월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동안 법조계, 학계, 유관단체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8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법 개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공증인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변협등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작업과 병행해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공증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무소에 대해 인가취소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변호사법개정안은 이와함께 변호사가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를 다양화했다.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이 포함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 등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최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5명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한 대형 법률사무소로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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