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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1심 판결문 요약
SK 최태원 회장 1심 판결문 요약 '주식 맞교환' 재계 관행에 제동 김진원 취재부장 jwkim@lawtimes.co.kr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게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내용상 △옵션계약 관련 배임죄 △스왑거래 관련 배임죄△ 분식회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중 특히 주식 맞교환에 대한 법원의 유죄 인정은 비상장 주식을 그룹 지배권 확보수단으로 악용해 온 그동안의 재계 관행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관한 판결문 내용을 요약했다. SK증권 위해 해외법인에 막대한 손실 위커일.SK주식교환 업무상 배임죄 적용 허위 재무제표로 기업회계 투명성 침해 ◇ 옵션계약 관련 배임죄 피고인들은 SK증권을 도와주기 위해 SK증권의 JP모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아무 관련없는 해외법인들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피고인들이 해외법인들에게 손해를 끼쳐 임무를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 배임죄 성립 시기는 이 사건 옵션계약 이행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한 2002년 10월15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수는 SK Global Asia-Pacific Pte, Ltd.의 경우 7천466만582달러(941억여원), SK Global America, Inc.의 경우 1천376만5천68달러(173억여원) 등 합계 8천842만5천650달러(1천114억여원)이다. ◇ 스왑거래 관련 배임죄 피고인들이 주식교환 거래에 이르게 된 목적이 피고인 최태원의 SK그룹에 대한 경영지배권 유지이며, 워커힐 주식의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환가격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서 워커힐 주식의 가격은 사인(私人)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형법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과대평가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피고인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격 결정의 목적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검찰측 주장과 같이 양 주식을 동일한 기준인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액수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 분식회계 피고인들은 SK글로벌의 제49기 2001회계연도의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 1조5천587억여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을 1천226억여원을 과소계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이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침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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