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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골프친 부장판사 서면경고
변호사와 골프친 부장판사 서면경고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대법원은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의 변호사와 골프한 것으로 밝혀진 제주지법 朴모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朴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받아 부임한 지 며칠 안된 지난 2월22일 배당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 지사의 변호인인 金모 변호사와 골프를 친 점이 인정돼 직무관련성이 없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점은 인정돼 李興福 제주지법원장에게 朴 부장판사를 서면경고토록 조치했다. 朴 부장판사는 金 변호사와의 골프회동이 알려지자 지난달 9일 `재판회피'를 신청, 우 지사 사건 담당재판부가 李興福 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특별부로 교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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