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북송금 처벌대상자 최소화
대북송금 처벌대상자 최소화 대가성 자체는 처벌근거 없어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宋斗煥 특별검사는 오는 25일로 끝나는 70일간의 1차 수사기간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벌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비리가 밝혀질 경우 당연히 처벌하겠지만 대북송금의 대가성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宋 특검과 朴光彬· 金鍾勳 특검보 등 3명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수사기간인 70일안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북송금을 경협사업의 대가로 보느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대가성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송자금의 대출과정과 송금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 대가여부 등과 같은 송금자금의 성격은 진상규명의 문제일 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는 않는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宋 특검은 또 최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에 대한 잇단 구속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 최소화는 수사팀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