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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내용 인터넷에 게재
법령 제.개정 내용 인터넷에 게재 법제처,입법예고 조상현 기자 zzosh@lawtimes.co.kr 법제처(처장 成光元)는 법령을 제 ·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제업무규정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법령안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은 관보에 제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신 · 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 전문을 게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안 만을 입법 예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법령을 원칙적으로예고토록 하고 예고 후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다. 또 훈령이나 예규 등 하위법규도 실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행정기관이 훈령 · 예규를 제정 또는 개폐한 때에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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