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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대법원판례 전문 대법원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
96년 이후 대법원판례 전문 대법원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 16일 부터 ...인격권 침해 우려 부분 익명 처리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앞으로 대법원판례 전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96년 이후의 대법원판례 전문을 홈페이지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www.scourt.go.kr)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판례는 그동안 전문 공개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부분적으로 공개됐었다. 하지만 학술연구·사례조사를 위해 판례 전문의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을 공개키로한 것이다. 법원도서관은 이를위해 지난해 3월부터 판례전문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판결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또는 익명처리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달 초 작업을 완료했다. 따라서 개인 인격권 침해소지가 있는 형사·가사 판결 전부와 일부 민사 판결문은 사건 관계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가려지거나 익명 처리돼 공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비실명 처리 작업이 완료된 96년 이후 대법원 판례전문을 공개하게돼 일반 국민의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한층 보장하게 됐다”고 자평하고 “전문의 공개범위는 향후 판례의 비실명 처리 진행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변협 등이 공개를 요구하고있는 하급심 판례의 경우 “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와 인격권 침해소지 등이 많아 공개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하급심 판례는 지금처럼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하급심판례집을 통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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