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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 복수설립 가능
재건축추진위 복수설립 가능 서울법, 조합설립 준비주체... 강제단체 아니다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구리시인창동 S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장인 김모씨가 "별도의 추진위원회 결성으로 인해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입었다"며 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561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주체에 불과할뿐 법률에 의해 구성이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다"며 "서씨 등이 속한 추진위원회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김씨의 지위를 강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경우 경쟁을 통해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것으로 서씨 등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기존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무산시켰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3월 S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이에 반대하던 서씨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된 또다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의해 재건축조합 설립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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