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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특검 수사 대상.기간연장 논란
정치권,특검 수사 대상.기간연장 논란 DJ"사법심사 반대" 표명에 야"특검수사방해"비난 법률신문 desk@lawtimes.co.kr 대북송금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인 25일을 앞두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검수사의 대상과 수사기간 연장 등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고 특검수사기간 연장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鄭大哲 대표가 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수사로 햇볕정책의 원칙이 훼손되고 성과마저 폄하되고 있다"며 특검수사가 국익에 도움이되지않는다고 수사기간연장에 반대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金大中 전대통령의 '대북송금 사법심사 반대'입장표명에 대해 "특검조사대상자인 金 전대통령이 특검에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통치권운운하며 특검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盧武鉉대통령이 특검법수용을 공포할 당시의 여야간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특검수사기간과 관련해 공식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이제까지의 수사내용과 활동계획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는것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12일 "국가와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부정비리가 없는데도 사법처리대상이 되고있는데대해 당시 책임자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대북송금사건의 사법심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70일간의 1차수사기간이 오는25일 끝나며 필요할 경우 30일과 2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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