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보담당 공무원 잦은 술자리로 얻은 병 업무상 재해로 봐야
공보담당 공무원 잦은 술자리로 얻은 병 업무상 재해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시청 공보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잦은 술자리 참석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질환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池相睦 판사는 4일 광명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으로 근무하던중 혈관질환의 일종인 급성해리성 대동맥류라는 질병을 얻은 최모씨(45)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단51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시청 출입기자들이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과근무와 기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진 것이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보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보인다"며 "이는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급성해리성 대동맥류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1년8월부터 광명시 문화공보담당으로 일하던 중 급성해리성 대동맥류라는 질병에 걸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시청에 출입하는 17개 신문사 기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자주 술자리를 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며 공무상요양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유진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