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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믿어도 재판제도는 아직...
판사는 믿어도 재판제도는 아직... 피고인 인권보호 미흡 60.6% 판사들 대체로 정직. 청렴 63%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법과대학 및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교수와 학생 상당수가 현행 재판제도가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판사들은 대체로 정직·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법이 지난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서울대와 한양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의 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밝혀졌다. 형사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인문·사회계열 교수 85명, 법대교수 19명과 일반대학생 1백36명, 법대생 1백31명 등 총3백71명이 참여, 설문조사에 답했다. 조사 결과 “현행재판제도가 형사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충실한가”라는 질문에 2백명이 “아닌 편이다”, 25명이 “아니다”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0.6%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나 “그런 편이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백46명에 불과했다. 또 민원업무의 친절도 부문에서는 80%에 이르는 2백99명이 “친절한 편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아직도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건처리의 성실성과 재판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각각 2백82명(76%)과 3백10명(83%)이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재판제도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정직하고 청렴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백11명이 “그런 편이다”, 24명이 “그렇다”고 대답해 전체의 63%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 “판사들이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 타당하고 옳은 판결을 하는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백24명이 “그런 편이다”, 10명이 “그렇다”고 대답해 전체의 63%가 판사들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사들이 국민정서를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편이라는 대답이 2백14명(57%),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답도 2백91명(78%)이나 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는 법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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