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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구체적 범죄 기재해야
공소사실 구체적 범죄 기재해야 대법원, 장애인에대한준강간 혐의 일시,장소,방법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원심 공소기각취지 파기환송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경기도 소재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이라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는 간음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 원심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로서는 이 세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해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재작년 1월경부터 3월사이 일자불상경 경기여주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재작년 4월 일자불상경 경기여주군 소재 상호불상 여관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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