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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공소사실 전체 부인
'불법사찰' 공소사실 전체 부인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첫 공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 53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의견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해 앞으로 검찰과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들은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재직자인줄 알고 점검에 나섰으며 이후 민간인인 사실을 파악한 후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대표의 사직과 지분이전 등에 대해 국민은행측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 보고·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설전이 벌어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불상의 경위로 불상의 제보에 따라 김 전 대표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누군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재판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사실 외에 또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정뒤 열린 오후 공판에서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피해자인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증언을 통해 "아무런 권력도 없는 개인을 상대로 국무총리실이라는 거대 권력이 사찰을 벌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고 여기에 맞서다간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원하는대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회사지분도 모두 넘겼다"며 "공판과정을 통해 왜 개인에 불과한 저를 내사했는지 밝혀지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대표이사직 사퇴와 지분이전은 증인이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 총리실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특히 증인이 사건발생 당시 작성한 일지에는 증인 앞에서 국민은행 관계자가 총리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중요한 내용도 빠져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자료조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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