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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2262)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의원이 당시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감정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한 후 나머지 장례식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백 의원의 행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민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석자들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이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43).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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