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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돌려받기 쉬워진다
소송비용 돌려받기 쉬워진다 법원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 할 수 있어 개정 민소법 24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록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의 신청에 의해 담보제공명령을 해왔다. 그러나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가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피고는 변론준비기일 전까지 법원에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1~2주의 담보제공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금전공탁 등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각하판결을 할 수 있다. 담보액수에는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과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의적인 소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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