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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당일 해결"
"2,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당일 해결" 중앙지법, 소액사건 '공동조정위원제도' 도입 단독재판부에 조정위원 6개조 배치, 즉일조정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 당일 곧바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진행 중 판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액사건 재판부에 대기한 조정위원들에게 사건을 회부해 그날 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정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건 당사자들이 따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한번 더 출석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이같은 내용의 ‘소액사건 공동조정위원제도’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되는 수요일 4개 단독재판부, 목요일과 금요일 각 6개 단독재판부에 전직 교사와 공무원,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4인1조의 조정위원 6개조를 각각 대기시켜 재판부가 그날 회부하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위원들은 조별로 재판부가 오전 재판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일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을 배당받아 당사자들의 양보와 화해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렇게 회부된 조정사건은 즉일조정으로 진행돼 조정에 회부된 당일 결론이 나게 된다. 원고와 피고가 조정에 합의하면 곧바로 다시 재판부로 넘겨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뒤 사건이 마무리된다.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종전에는 조정위원들을 재판부별로 대기시키기가 어려워 재판당일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힘들었다”며 “공동조정위원제도는 조정위원들을 순번에 따라 조별로 대기시키고 여러개의 재판부가 이를 공동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정진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도 시행을 위해 총 69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정위원 풀을 구성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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