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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준 체포영장 발부수준으로 높여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준 체포영장 발부수준으로 높여야 증거수집 개선안 공청회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기준을 체포영장 발부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행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으로 △범죄관련성이 미미하고 과도하게 오래전에 생성된 기록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는 점과 △압수수색이 정보저장장치 전체에 대해 이뤄지면서 범죄관련성이 명백히 없는 기록들까지 한꺼번에 압수수색된다는 점을 들며 “포괄적 압수수색금지원칙이 위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으로 정해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기준을 영미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체포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강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종전과 같은 관행에 따라 그대로 처리될 경우 유체물의 경우보다 그 대상자의 법익침해 가능성이 심대하므로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의 정립, 상세한 발부형식의 규정, 집행방법의 제한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정작 자신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침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장제시 및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은 정작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저항부재는 판사들이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을 쉽게 발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며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아니라 실제 프라이버시 법익의 침해를 당하는 자에게 영장제시 및 통지가 이뤄지도록 해 판사들이 영장범위를 구체화하고 좁힐 동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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