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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8천만~1억원 민사단독사건 항소심, 12월부터 지방법원 항소부가
소송가액 8천만~1억원 민사단독사건 항소심, 12월부터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아 대법원 개정안 입법예고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앞으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부터 소가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고액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항소심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은 지법 및 지원 합의부의 1심 재판만 관할하고 지법 항소부는 지법 단독판사의 1심 재판을 관할하도록 해 항소심 관할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으로만 통일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같은날 ‘고액 단독사건’도 일반인이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사무처리 보조자 등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었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일반인 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일반인의 소송대리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2월1일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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