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고 어려운 판결문' 읽기 쉽게 바꾼다
'길고 어려운 판결문' 읽기 쉽게 바꾼다 핸드북·사례집 발간… 전국법원에 배포 수동형 문장 탈피… 일본식 문체도 지양 법원이 '국민들이 읽기 쉬운 판결문'을 쓰기 위해 판결문 개선 작업에 한창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판결문은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는 등 길고 일본어투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지난 5월부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 판결문'을 사건 유형별로 만들어 판결문 사례집발간에 착수했다. 민·형사사건에서 접하기 쉬운 대여금사건 등 사건별로 모델이 되는 판결문을 만들에 판사들이 판결을 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례집에는 민사판결 100여건, 형사판결이 50여견이 예시 판결문으로 들어간다. 또 판사들이 손쉽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핸드북'도 제작 중이다. 핸드북에는 판결문을 쓸 때 지켜야할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동형 문장과 일본식 문체를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합의의 효력'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라고 본다' 등으로 나타내고 '다툼이 있던 중'은 '다투던 중'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도서관의 한 판사는 "판결문은 법원과 국민의 소통수단"이라며 "그 동안 판결문 작성방식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과 핸드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