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총련 문제' 해법 제각각
'한총련 문제' 해법 제각각 민변 주최 간담회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무부 검사, 민주당 의원 등이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민변소속의 朴淵徹 변호사는 "지명수배는 검찰의 사건사무 처리규칙이지 검찰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한총련 관련자에 대한 수배해제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배해제와 함께 일괄적으로 공소를 보류하든지 기소를 유예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변호사는 이어 "한총련 수배자들은 사회로부터 거의 모두 격리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어느모로 보나 과다하고 가혹한 조치로 시대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金敬洙 법무부 검찰3과장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총련이 요구하는 수배자들에 대한 일괄 수배해제 및 불기소 처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金 부장검사는 또 "수배해제는 수배자들이 출석하면 법절차상 당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이후의 신병처리는 역할의 경중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핵심주동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 판례가 유지되는 한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리기엔 부담이 클것"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한총련이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이름을 바꿔 새로 조직한 뒤 검찰이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6년 이른바 연세대 사태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래 한총련 관련 입건자는 매년 4백여명이나 됐으며, 현재 수배자도 1백76명에 이르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