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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꽃마을에 가정법원 이전 추진
서초동 꽃마을에 가정법원 이전 추진 대법원서 부지 매입 법원사박물관 등 건립, 시민공원으로 조성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서초구와 지주들은 15층 아파트 건립 계획 대법원이 서초동 청사 맞은 편 꽃마을 부지에 가정법원을 이전하고 법원사 박물관이 포함된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주들과 서초구 측의 계획에 반대하며 이 땅을 대법원이 매입하여 서울가정법원을 이전하고 광역등기소를 세우는 한편 법원사박물관 등이 포함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서초동 1500번지 일대 꽃마을 부지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전면부에는 12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고 부지안의 6m, 8m 도로는 그대로 남겨두기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 대법원의 조망권이 어느정도 보장됐었다. 하지만 올 4월 서초구가 6m, 8m 도로를 없애고 대법원 전면부에 1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 건축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단위 고층아파트 개발에 따른 과밀화,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훼손, 교통체증 가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예 법원이 이 부지를 매입, 사법단지 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꽃마을 부지 전체 1만2천평 중 대법원 정면의 3천9백91평을 법원소유인 서초구양재동 구민회관 옆 나대지 2천1백여평과 맞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미 자체적인 자금확보방안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시민공원에 법원사 자료전시실, 민·형사 모의법정, 등기·호적전산화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대법원 청사와 연결되는 아치형 육교나 지하 통로를 만들어 대법원 청사와 연계된 관광벨트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계획을 꽃마을 지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청사 맞은 편에 서초구 계획안의 15층 높이가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안대로 12층 아파트를 건축하고 기존의 6m, 8m 도로를 그대로 남겨두도록하는 차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초구 개발계획안은 대법원 청사 쪽 고지대에 15층의 고층건물을 배치하고 단지 남쪽 저지대에 낮은 건물을 배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왕 이 부지를 개발하려 한다면 법원의 계획대로 가정법원과 광역등기소를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 지주들로 구성된 가칭 서초꽃마을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는 “우리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대법원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있어 지주들의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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