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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법질서.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한총련 5.18 광주 불법시위...대통령 행사 참석까지 방해 대법원 판례불구 성급한 합법화 논의가 화근, 엄중 처벌해야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지난 18일 광주 5.18 23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과격시위를 벌여 대통령의 행사참석을 방해하고 정부 공식행사까지 지연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우려와 경악의 소리가 높다. 특히 법조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실정법과 대법원의 판례가 ‘한총련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총련 합법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한총련의 합법화를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더구나 이번 한총련사태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시행을 둘러싼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결, '전국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투쟁 찬반투표 등 최근들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그동안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한총련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견지해온 康錦實 법무부장관은 19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기념식장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5·18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가담자를 엄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국가원수를 상대로 한 불법집단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한총련에 대한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천명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가 과거 한총련이 시위현장 등에서 보여줬던 불법폭력행위의 재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기강을 분명하게 세워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다짐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2백여명은 지난 18일 5·18 23주년기념식 행사장인 광주 5·18국립묘지 정문을 가로막고 ‘대미굴욕외교에 대한 대통령의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노무현대통령이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게 했으며 행사도 20여분이나 지연시켰다. 또 학생들이 국무위원과 오찬 참석자들이 탄 차량을 가로막아 노대통령과 지역인사들의 오찬간담회도 1시간이나 늦어졌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한총련의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기소가 되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부방침과 재판부의 판단은 같을수 없으나 법질서와 공권력을 확립하기위해 법대로 처리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공권력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수의 힘이나 불법이 설치는 사태는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소속의 한 소장 변호사도 “이번 불법시위로 한총련은 대중속의 합법적인 운동단체로 변화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를 스스로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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