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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대형화 추세 뚜렷
국가소송 대형화 추세 뚜렷 사법시험.항공기 소음 등 관련 당사자 많아 작년 총 7365건... 소송금액은 3조6890억 규모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국가소송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소송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 행정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등 36개 중앙행정부서의 소송총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洪景植 법무실장 주재로 연 제27회 소송총괄관회의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소송은 총 7천3백65건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반면 총소송금액은 3조6천8백90억원으로 전년대비 1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시험 관련소송, 매향리 · 김포공항 ·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항공기 소음관련 소송 등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지고 소송 금액이 큰 사건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訴價가 높은 사건에서 국가승소율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송 수행의 방향이 매우 실리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건수로 보면 국가승소율이 36.2%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반면 소가 기준으로는 승소율이 76.7%로 전년대비 36.6%나 증가했다. 이에비해 국가패소율은 21.2%로 2001년 대비 2.9%가 감소했다. 행정소송의 유형을 보면 영업인허가 관련이 전체의 22.5%인 2천5백36건, 자격면허 등록인가 관련이 18.5%인 2천58건, 조세 관련이 14.2%인 1천6백5건으로 이들 3개부문 관련소송이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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