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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된 토지보상은 건물 있을때를 기준으로 해야
건물철거된 토지보상은 건물 있을때를 기준으로 해야 서울고법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물이 있을때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6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이의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49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철거돼 수용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의 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건물철거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수용할 때 함께 수용하느냐 또는 건물부터 철거한후 토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보상액을 낮출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토지보상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부지 72㎡의 철거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지는 대지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에게는 이 부지의 대지로서의 평가액과 잡종지로서의 평가액의 차액 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안산시초지동에 소유하고 있던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지난 98년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0년4월 손실보상금 4억8천9백만원을 받은 후 주택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수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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