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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영장' 전담판사제 도입
'계좌추적 영장' 전담판사제 도입 서울지법, "발부기준 애매.사생활 보호에도 문제있어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최근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이 대상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법이 금융기관의 계좌 추적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명의 전담부장과 34명의 당직판사들이 돌아가며 계좌추적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심리했으나 앞으로는 2명의 부장이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계좌추적 이외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은 종전대로 2명의 전담부장과 당직판사들이 심리하게 된다. 閔亨基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당직판사들도 영장 발부를 담당함에 따라 발부기준이 애매하고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담부장판사를 통해 계좌추적의 대상 · 기간 · 범위 등에 통일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오는 26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당직판사들간의 간담회를 열어 영장처리 업무에 관한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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