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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 전국 7개 구치소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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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법조공약 핵심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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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월 9일' 확정… 黃총리는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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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현 호' 출범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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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송파 시대'… 내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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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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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준비기간 1/3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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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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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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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니라도 범죄혐의 조사땐 진술거부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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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3심제로 전환해야”… 서울변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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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10~30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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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2심제는 위헌"…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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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관제 시행, 1심 강화·인사적체 해소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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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중대한 법 위반' 여부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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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심판대에 오른 朴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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