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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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7-02-23 (목)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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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낳은 피해가 가해자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범죄피해지원기관·심리전문가가 함께 피해지원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개입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된 범죄피해지원기관에 중복된 피해 진술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범죄피해지원 멘토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지원 멘토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심리적·신체적 피해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진술서(victim statement)'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지원 활동과 수사·양형자료로 활용한다.
검찰은 우선 △살인(미수 포함) 및 각종치사 사건 등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중한 치상사건 등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지속적·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한 범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 사건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일반 폭력범죄 등으로 대상 범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서 증거 방법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월 피해자지원 검사와 담당관,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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