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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 전국 7개 구치소 시범실시
토요일에 교정기관 접견자 수가 몰려 혼잡과 불편이 잇따라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해 보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접견대기시간 단축과 접견시간 보장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7개 교정시설에서 토요일 사전 접견예약제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범실시 기관은 서울성동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인천구치소, 대구구치소, 부산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이다. 이에따라 예약제가 시범실시되는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 등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접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접견을 원하는 해당 토요일로부터 10일전부터 접견 전일인 금요일까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가운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하거나 △교정민원 대표전화(1544-1155) 또는 △해당 구치소 사전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토요일 현장 접수는 불가하지만 접견예약 민원인의 동반자 추가는 당일 접견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평일(월~금) 접견을 하지 않은 민원인에 한해 토요일에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은 종전대로 토요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평일의 경우 접견 당일 접견 예약을 취소한 때에는 기존 예약시각 이후에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일 오후 1시 접견을 예약한 민원인이 접견 당일인 수요일 접견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현장접수를 통해 접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날 오후 1시 이후의 접견만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다른 민원인이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접견예약을 한 뒤 당일에 접견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토요일 접견은 필수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토요일 접견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시간 이후라도 당일 접견 신청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요일 접견의 증가로 접견시간이 단축되고, 접견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도를 마련했다"며 "토요일 접견을 필수예약제로 운영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토요일 접견건수를 미리 파악해 접견진행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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