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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3심제로 전환해야”… 서울변회,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불복의 소는 2심제가 아닌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16아1454)을 심리중이다. 앞서 제지업체인 A사는 골판지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인 고지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중 공정거래법 제55조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의견서에서 "공정위 심결절차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기본적인 절차규범조차 제대로 준용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심적 소송구조를 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절차로,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인 △판단기관의 독립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이 결여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2심제로 운영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약하고 재판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의 행위를) 당연히 위법행위로 취급한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다른 행정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3심제를 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법체제상 정합성을 상실한 체제"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먼저 위반행위를 조사한 뒤 '전체회의 및 소회의'의 심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 사건은 3심제인 일반 사건과 달리 2심제인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개선이 절실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도입된 지 18년이나 지나 법원의 행정사건 재판이 성숙 단계에 이른데다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도 상당해 공정거래 사건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 1심을 대체하고 있는 공정위가 '준(準)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데도 법조인의 관여도가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탓에 독립성 등에도 문제가 있어 공정성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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