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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심판대에 오른 朴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두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여당내 비박계 35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친박계 의원들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김관영(47·사법연수원 31기)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표결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71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야 3당은 탄핵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에 적시된 탄핵사유 중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제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제66조 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제11조) △재산권 보장(제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제119조 1항) △언론의 자유(제21조) 등이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죄(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 1호, 형법 제129조 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법률 위반도 탄핵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 부본을 송달 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황교안(59·13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심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실제 심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탄핵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탄핵 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해 공개 진행된다. 심판변론에는 소추위원인 권성동(56·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피소추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된다. 2007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기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누가 탄핵 결정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두 드러나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관련 책임도 별도로 져야 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정지된 직무를 계속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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