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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월 9일' 확정… 黃총리는 '불출마'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5월 9일을 선거일로 예상해 국회에 제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들은 26일까지 당내경선을 마쳐야 한다. 현직 공무원 등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는 해당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5~16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 25일~30일까지 6일 동안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에, 사전투표는 5월 4~5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된다. 본투표일인 5월 9일에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탄핵 인용결정을 내린 지난 10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한편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선일이 확정되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속칭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한 흑색선전·금품선거·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립적 자세로 신속·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사건을 처리하여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며 "불법·폭력집회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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