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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음지로 내몰아" vs "성매매 용인 안돼"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법 조항은 오히려 성매매 음성화를 부추겨 성매매 여성들을 음지로 내몰 수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가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선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시종일관 맞부딪혔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한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김강자(70·여)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워 성매매처벌법 이후 생계를 위협받아 오히려 성매매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폭행·협박·감금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더니, 처우가 개선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 교육을 통해 성매매를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만이 성매매 근절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경신(4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생계형 성매매를 하고 있고, 쾌락을 위한 성행위는 허용하면서 생계를 위한 성행위는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최현희(45·사법연수원 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매매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고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입시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이후 변종 성매매가 나타난 것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결합돼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라고 주장했다. 오경식(55)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 883명은 헌재에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고, 음성적인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20대 남성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2013년 1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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