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체류 외국인 상대 '마을변호사제' 도입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마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영주비자(F-5)를 발급받기에 앞서 국내 체류기간과 경제력 등을 객관화하고 이를 점수로 매기는 '영주자격 취득 점수제도'가 시행돼 비자발급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외국인 지원 정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을변호사제도'는 간단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콜센터에 예약을 하면 통역과 함께 마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체류나 귀화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변호사제도를 접목시킨 것이다. '영주자격 취득 점수제도'를 시행해 영주자격 취득요건도 알기 쉽게 한다. 이는 국내 대학교에서 공부한 특정분야의 우수인재나 국내에서 취업해 직업을 가진 외국인 등에게 개별적인 점수를 부여한 뒤 일정 기준를 채우면 영주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연구실적이나 지명도,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등 능력에 관한 8개 요건과 한국어능력이나 연간소득, 국내자산 보유 정도, 학력 등 보충요건 5개에 각각 점수를 주고 여기에 체류기간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영주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신청자마다 서로 달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객관화한 것이다. 그동안은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세계인의 날'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국민과 주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됐다. 2008년 5월 20일 첫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1만3037명에 이른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중국, 영국 등 10개국 주한대사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