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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위 감사 독립기구' 법원감사위원회 출범
앞으로 법관의 비위 감사가 더 엄격해진다. 대법원은 30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기구인 '법원감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초대 위원장에 정덕애(63)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법조계 1명, 학계 2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 등 외부인사와 내부위원을 임명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법관의 비위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꾸려 법원의 감사 기능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급 이상 법원 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의 감사 사건과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비위사건 중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을 심의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법관에 대해 중요한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이를 심의하고 재조사가 필요할 때 이를 권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절대 다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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