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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특허' 내년 하반기 시행… 국내로펌 큰 기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유럽통합특허(Unified Patent)'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과 로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각 국가별로 달리 시행되던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소송이 유럽연합(EU)에서는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특허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권택수)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럽의 특허침해소송'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고 유럽통합특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유럽통합특허가 시행되면 간편한 특허출원과 등록은 물론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 등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한 다음 각 국가별로 별도의 특허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만으로 EU 전 회원국에 등록 효력이 생긴다. 이날 강기중(51·사법연수원 18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유럽통합특허가 시행되면 특허를 각 국가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면) 모든 EU회원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허분쟁도 새로 설립될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유럽 각국 법원의 특허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판결의 효력은 스페인과 폴란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EU 회원국 전체에 미친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 3개의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이 설치돼 특허무효소송을 전담한다. 또 각 회원국마다 각국법원(Local Division)과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이 신설돼 특허침해소송을 처리한다. EU는 올 하반기까지 '유럽통합특허법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허법원 판사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최정열(50·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판결이 유럽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특허권 행사가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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