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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조기 종강 않도록 학칙개정 해야"
교육부가 논란을 빚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조기종강' 관행에 제동을 건다. 교육부는 7일 회의를 열어 로스쿨 학사운영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권고안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는 수업일수를 단축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형식적으로 출석일수만 채운 다음 수업을 조기에 종강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불거진 제주대 등 일부 로스쿨의 부실 학사관리 행태를 근절해 로스쿨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는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학생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로스쿨 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련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문제는 이 같은 학사운영 비리가 로스쿨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수업일수만 채우는 '조기종강'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이 같은 로스쿨의 편법 학사운영이 부실 학사관리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조기종강 금지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급 학생을 구제하고 학사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계절학기 개설도 금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과대학의 교육은 출결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됐다"며 "권고안에 따라 로스쿨에 대한 대외적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학사운영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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