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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민간로펌으로 전환해야"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자생력을 갖춘 만큼 공단 형태를 폐지하고 민간법률회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임내현(63·사법연수원 6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변환봉(38·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정부법무공단의 재정이 어렵다면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단측이 직접 자생력이 있다고 밝힌 만큼 공단을 폐지하고 국가로펌이 아닌 단순 민간로펌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공단의 성과 등을 설명하며 "(공단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이 공단 전체 예산의 4.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정부법무공단 등장으로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 일반 변호사나 로펌과 비교해 유리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부 관련 소송을 공단이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해당 기관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인력을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들로 대거 교체하고, 이들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배치해 법률 지원 업무를 맡게 하든지 아니면 국가변호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국가소송수행방식을 전면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관련 소송 대부분 처리… 사건수임부터 유리 해당기관 대리해 소송수행 변호사들 피해 입어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공단의 발전으로 시장을 잠식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단의 업무영역은 정부부처 대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법조계가 우려하는 공단의 업무영역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총장은 또 "법률구조공단은 대표적인 국가 주도형 법률구조사업이지만 무조건적인 무료 법률상담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일본의 경우 국선전담제도는 '법테라스'라고 해서 법원, 검찰이 아닌 변호사회가 참여하는 제3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산하의 공단이 국선전담제도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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