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스쿨학생협의회, "사시 존치 반대" 성명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송범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망각한 퇴행적 사고"라며 "우수한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매몰됐던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로스쿨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개천의 용'이 사시 제도 하에서 가능하다는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라며 "사시야말로 가족의 경제적 도움이 없이는 준비가 어려운 시험인 반면 오히려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 하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장학금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득권 변호사들은 사시 존치라는 미명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져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스쿨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을 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로스쿨을 필요로 해서 제도가 도입됐고 국민들과 국회의 선택을 받은 제도인 만큼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