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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르면 연내 발효…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만이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로 최소화해 상대국에 진출한 로펌은 자국법에 관한 자문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가능하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연말께 한·중 FTA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1단계 선에서만 빗장을 풀기로 했다. FTA 발효 직후 중국 로펌이 우리나라에 분사무소(중국법자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진출할 수 있지만, 중국 로펌은 의뢰인들에게 중국법,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중국로펌이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와 중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해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제휴(2단계 개방)를 하거나, 중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3단계 개방)할 수는 없게 된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상대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개방 형태를 허용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에 비하면 개방 폭이 좁다. 다만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우리나라 로펌과 중국 로펌의 '합작'이 가능하다. 합작의 의미는 '업무제휴' 형태로 미국, EU와의 FTA에서 2단계 법률시장 개방과 비슷하다. 중국 로펌과 우리 로펌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업무제휴를 하는 양국 로펌의 사무실은 반드시 상하이 자유무역지내 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중국 전역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 폭은 지난해 11월 가서명 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1단계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로펌은 최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영향을 받아 대형화 바람을 타고 있다. 미국의 유명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100대 로펌(Global 100)'에 따르면 중국 로펌인 킹 앤 우드(King & Wood Mallesons)는 전년도 10억2000만달러(우리돈 1조1069억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변호사 수가 2596명에 달하고 14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소속 변호사 비율도 무려 51%에 달한다. 따청(Dacheng)과 잉커(Yingke)도 대표적인 중국 로펌이다. 우리나라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세종, 율촌, 지평, 정세, 제이피 등 7개사가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진출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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