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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탈북자 김모(29)씨 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섯살 된 여자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피 중이면서도 호의를 베푼 미용실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은 죄질이 극악무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회는 커녕 사회 향략풍조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심 형벌이 스스로 북한 체제를 버린 데 따른 대가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지만 1차 탈북 뒤 북송돼 구타당하면서 언어장애 등을 겪게 됐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탈북한 김씨는 작년부터 원주에 정착해 살면서 같은 해 6월 충북 제천시 모 미용실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수배됐으며, 한달 뒤 김씨의 집에서 실종됐던 이웃의 여섯살 여자 어린이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김씨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국 등지를 떠돌다 지난해 10월 재입국한 후 두달만인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성과 이름을 속여 탈북자라고 신고했으나 지문 조회끝에 덜미를 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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