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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손해입힌 부동산중개업자 65% 책임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중개업자는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문희 판사는 2일 점포를 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50.부산 사하구 다대동)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보증금의 65%인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후사정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책만 마련되면 충분하다고 여겨 의뢰인이 점포를 전차해 제대로 사용해 수익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의뢰인도 스스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3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전대인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11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점포를 김모씨로부터 전차해 식당을 운영했으나 당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김씨와 소유주가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이후 소유주의 승소로 전대차계약까지 무효가 돼 보증금을 떼이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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