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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어디에 배치되고 무슨 일을 하나
"1審은 단독-전담재판부, 2審은 경력재판부 집중배치" 내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키는 로클럭(law clerk)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원은 내년 상반기 선발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일선 법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초기에는 2017년 시행을 검토했으나 법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로클럭의 선발과 업무, 보수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신문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로클럭의 업무와 배치’ 문건을 기초로 로클럭을 분석했다. ◇ 내년 200명 선발 가능성 높아= 법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까지는 2년, 2018년부터는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로클럭을 채용한다. 정원은 일단 200명 이내로 제한되지만,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는 2022년 이후에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내년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임용상황과 대등경력재판부 구성 상황 등을 감안해 확정할 방침이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100명을 뽑고 이듬해에 또 100명을 뽑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의 조기 정착과 신규 법조인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면 법원은 내년에 선발 한도인 200명까지 뽑을 가능성이 높다. ◇ 전담재판부와 대등경력재판부에 집중 배치= 로클럭은 1심법원에서는 법조일원화로 임용되는 재야 출신 단독판사와 전담재판부에, 2심 법원에서는 대등경력재판부에 집중 배치된다. 특히 단독재판부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선발인원이 한정돼 있어 1·2심 법원의 일반재판부에는 로클럭이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나 약사, 기자,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엔지니어, 금융인 출신 또는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로클럭은 1심 전담재판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의료나 언론, 상사, 지적재산, 금융, 조세전담부 등 67개의 전담재판부가 있다. 이 중에서 사건 수가 비교적 많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법원부터 우선 배치된다. 검사나 변호사, 교수 출신 등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단독판사 및 재판장에게도 로클럭이 배치된다. 법조 경력은 7년 이상으로 상당하지만, 법관 경력이 1~3년으로 짧은 단독판사 및 재판장에게 로클럭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로클럭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관 경력이 짧고 법조 경력이 긴 재판장에게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 로클럭은 △기초사건보고서 작성 △쟁점 관련 법리 및 판례, 논문 등 문헌 검색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또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 배치되는 로클럭은 1심 판결 및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한 사건개요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심 법조 경력자 단독재판부에 배치된 로클럭과 마찬가지로 쟁점 관련 법리 및 판례, 논문 등 문헌 검색이나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등을 맡는다. 법원은 내년 2월을 기준으로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인으로 구성 된 대등경력재판부의 수가 30개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대등경력재판부에는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로클럭 연봉 4천만원 상회 예상= 국회 논의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관련 예산 추계’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가’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연봉은 5,67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보다 등급이 낮은 전문계약직 ‘다’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88만원 정도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봉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일단 초임 판사 연봉 등을 고려해 4,000만원을 조금 넘는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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