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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24조 규모… 환형유치제 등 도입 절실"
'24조6,376억원중 24조5415억원 미납'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내용이다. 미납률이 무려 99.6%에 달한다. 따라서 추징금 징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실정이다. <▲ 사진 : 정웅석(가운데·국제형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서경대 교수가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추징금징수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구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 환수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할 때에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추징 미납률은 2006년 기준 99.8%에 이르러 추징의 형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제도나 추징금 강제를 위한 구금제도의 도입 또는 추징의 벌금형 전환 등을 검토할만 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형 확정후 집행단계에서의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뉴욕주는 추징금을 미납했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15일 내에 수감할 수 있다. 또 추징금 완납을 집행유예 요건으로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을 때 추징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구금을 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중처벌,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있었다. 지정토론에 참가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서 교수의 제안이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자라는 사회적 비난에 기대 범죄자에게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사책임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의 철저라는 요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원칙의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다"며 "이중처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구금처분이나 환형처분은 '범죄를 촉진한 재산'이 아니라 '범죄수입'의 추징에 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징 실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허환 집행과장은 "현재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만 인정되고 있는 추징보전제도를 일반적인 제도로 법제화하거나, 판례는 허용하지 않지만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추징금 집행실적에 대한 포상 실시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사면·복권의 원초적 금지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가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추징금 미납액은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그 미납액만 24조5,950억원(추징선고액 24조6,376억원)에 이르고 이중 23조357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등 (주)대우 임직원에 대한 추징금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각 2,205억원과 2,628억원으로 현재 전씨의 경우에는 313억원(14.2%), 노씨의 경우에는 399억원(15.2%)만 추징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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