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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손지열 대법관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崔鍾泳 대법원장은 17일 법원행정처장에 孫智烈(사시 9회) 대법관을 임명했다. 신임 孫 처장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 정통하고, 특히 93년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사법개혁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이에앞서 盧武鉉 대통령은 15일 金龍潭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퇴임한 徐晟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법 이론. 행정능력 겸비... 사법개혁 적임자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빈틈없는 업무 자세와 구수한 인간미를 고루 갖춰 법관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모두 거친 경력이 말해 주듯 법률이론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한 사법부의 인재 중의 인재.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흔들림없는 자세로 법정의 위엄을 유지하는 그의 재판진행은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이 되고있다. 93년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개혁의 실무 작업을 진두 지휘한데 이어 99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때에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97년부터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현철씨 사건, 권영해씨 사건 등 큰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특히 올 3월 주심을 맡아 선고한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남녀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원내에서도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판결로 꼽힌다. 법관 생활 중 법리 연구에도 힘써 '사실적 계약관계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故 孫東頊 대법관(64. 3. 2. - 73. 3. 30.까지 9년간 재임)의 장남으로 사법사상 첫 父子 대법관. 李惠淑여사(50세)와 사이에 2녀. ▲47년 서울생(56세)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의정부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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