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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10월28일 첫 회의 법조인 12명 - 비법조인 9명으로 구성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28일 공식 출범했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趙準熙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崔鍾泳 대법원장이 부의한 5대 안건을 상정하고,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활동해 온 李光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朴範界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간사로 임명했다. 사개위는 趙 위원장과 李恭炫 부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각 2명,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각 1명씩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법조인은 12명이다. 이날 崔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은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정책법원 여부, 상고제한 등) △법조일원화(법관 선발방안) △법조인 양성(로스쿨, 사법시험제도 등) △국민의 사법참여(참심, 배심 등)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공적 변호사제도) 등이다. 또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 임명, 운영세칙제정 등의 준비작업을 위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날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崔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정보화·세계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변화는 속도와 폭에 있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법원: 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무부: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변호사회: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홍우 변호사 △법학교수: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행정부: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시민단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변호사), 박상기 경실연 시민입법위원장 △언론계: 이혁주 조선일보 출판국장, 박동영 KBS 해설위원실장 △국회: 임종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헌법재판소: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경제계: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노동계: 김선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변호사) △여성계: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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